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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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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의료비 보장을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입과 해약, 그리고 해약 후 재가입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의료비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유지 및 해약 여부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한국의료패널의 2008~2013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로짓고정효과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유지하고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해약하는 사후적인 역선택이 발견되었으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가입자의 선택적 행태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질병 및 상해로부터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지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료패널은 설문조사이므로 정책마련에 앞서 실제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정보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실손의료보험 #해약 #사후적 역선택 #의료비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cancel of insurance #ex-post adverse selection #medic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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