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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FDI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조건으로서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시장복지제도 그리고 메타제도인 민주주의등 4가지로 분해해서 1995-2009년 기간의 개발도상국 132개국을 횡단면 분석한다. FDI의 내생성을 고려해서 2-SLS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제도의 경우 FDI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유의한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제도와 FDI의 상호관계를 보면 시장안정화제도, 시장복지제도,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록 FDI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시장규제제도와 시장조성제도의경우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갖거나 비유의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FDI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자동적으로 의도한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FDI의 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화제도, 시장복지제도와 민주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시장조성제도와 시장규제제도는 FDI와의 상호보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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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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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 / 2001 /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1 (5) : 1369 ~ 1401
Acemoglu, D. / 2005 / The Rise of Europe: Atlantic Trade,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 American Economic Review 95 (2) : 546 ~ 579
Acemoglu, D. / 2005 / Unbundling institution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5) : 949 ~ 995
Acemoglu, D. / 2008 / The Role of Institutions in Growth and Development.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Alfaro, L. / 2004 / FDI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Local Financial Market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4 : 89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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