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89 - 234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제도경제학의 성과와 논점에 입각해서 국가와 시장의 대당(對當)과 관련된 쟁점 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새로운 대안적 경제체제 논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달에서는 특히 현실의 시장경쟁력이라 일컬어지는 시장 효율성의 근거(유무)와 내용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한마디로 효율성과 관련되는 시장의 핵심기능이 과연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신고전파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양극단으로 하는 경제이론 스펙트럼의 넓은 중간지대를 이루는 제도경제학의 영역에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이해되고 '시장효율성' 혹은 '시장 비효율성'은 또 어떻게 설명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먼저 시장의 층위를 구분한 다음 시장-국가의 대당(對當) 속에서 나타나는 좌, 우파 경제 학내에서의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제도로서의 시장' 이라는 관점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도로서의 시장' 논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특히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성과와 한 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이어서 비판적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기 능과 시장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하면서 경제체제의 효율성 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는 다양한 대안제제의 조건에 대해 다룬다. 이미 언급한대로 그 핵심은 거버넌스 구조 이다. 특히 "시장이 대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대안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적극 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의 대안모색이 갖는 의미를 확인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