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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67 - 3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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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increased economic corpo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ny companies participate the corporation program. They needs insurance policy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from those individual company to it to an insurer. This paper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ies and research the origin, history,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differ from the South Korea and China's.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y has not capability of doing insurance business both side of underwriting and indemnity. Partly, it caused the uncertainty, insufficient and vague of the insurance law. The writer conclude that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faced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Gy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couldn't cover the investor and company's risk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북한 보험법 #보험법의 법원 #개성공단 보험규정 #경협의 위험완화 수단 #남북 간 보험 분쟁의 해결. #North Korea Insurance Law #source of insurance law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risk alleviating measure of economic corporation #Insurance dispute resolu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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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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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법무자료 166 google schola / 1995. / 사회주의 국가의 보험제도 google schola / 1995. / 자본주의 보험제도의 반동적 본질 (86) google schola / 1997. /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49 google schola / 1998. / 북한민법의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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