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남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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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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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해당 유형과 대처법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16.2.15.) 한데 이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법적책임을 고찰하고, 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하여, 의료분쟁해결제도 중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즉, 의료분쟁에 있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민·형사책임과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분쟁해결과정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료진은 관련 사건 “결정서”를 근원으로 민·형사 사건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원의 결정이 사용자 입장을 옹호라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실태로 기능하게 된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재 등 효율적인 대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분쟁 해결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실현 및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의료분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중재원 #소비자원 #결정서 #소비자 보호 #Medical Disput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dical Arbitration #Consumer Agency #Written Decision #Consumer Protection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태명 / 2016 / 판례형법각론 / 피앤씨미디어

배종대 / 2015 / 형사정책 / 홍문사

유기천 / 2011 / 개정형법학(총론강의) / 법문사

이재상 / 2016 / 형법각론 제10판 / 박영사

정웅석 / 2014 / 형사소송법 / 大明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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