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 동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는 92 CLC 및 92 FC에 의한 국제협약체제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국제협약체제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세계적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92 국제협약의 최고 보상액을 초과하면서 정부가 손해배상문제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허베이 스프리트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유류오염손해배상 한도액이 1조원인 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대형유류오염사고를 겪은 국가들의 피해보상정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해서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
해사법연구
2010 .01
-
스페인의 유류오염손해보상 법제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2009 .01
-
유류오염 손해배상범위 및 태안사고 특별법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08 .01
-
민사적 시각에서 바라 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한국해법학회지
2010 .01
-
해상유류오염의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08 .10
-
Legal Framework of Compensation for Vessel-Source Oil Pollution Damage in China
중국법연구
2017 .01
-
현행 IOPC 국제기금협약 체계하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한국해법학회지
2011 .01
-
해상유류오염사건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국제거래와 법
2015 .12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배상제도 : 미국 유류오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009 .11
-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및 그 상호관계
한림법학 FORUM
2008 .12
-
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향을 함께 논하며
미국헌법연구
2017 .04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선박 정의의 해석
해사법연구
2013 .01
-
유류오염 사고에서의 정신적 손해 배상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36733판결 평석 － (원심: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경영법률
2009 .01
-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최근 동향
한국해법학회지
2008 .01
-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보상제도 및 보상절차의 개선방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18 .01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방향
한국해법학회지
2006 .01
-
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국제기금(IOPC 펀드)의 보상 절차와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10 .01
-
개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2009 .01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1 .01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처리상 법적 쟁점
한국해법학회지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