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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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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에 5개나 지정되어 있는 이들 각종 보전 법에서의 생활규제는 다른 환경관련 보전 법령과 거의 별 다를 바 없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낙동강하구는 동양최고의 철새도래지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자연환경인데, 이곳의 관리는 정부나 환경단체 등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관리가 우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치의 현실적인 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연환경을 솔선해서 관리하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낙동강하구의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낙동강하구 근처의 논 습지를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인공습지)로 등록하여 보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5개 법령에서 규제하는 규제만큼의 주민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지원조문을 두어 이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낙동강하구보전 #람사르습지 #논습지 #주민지원사업 #주민인센티브 #Convention of Nakdong River Estuary #Ramsar Wetlands #flooded agricultural land #Public aid Program #Incentive for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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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Documents of the Ramsar Conven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Wetlands Type Reprinted from the Strategic Framework and guidelines of the future development f the List of Wetland google schola / / 람사르협약메뉴얼 제4판 / 환경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 15 ~ google schola / 2009 / 낙동강하구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google schola 김남철 / 2007 / 독일의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 / 전문가회의 자료집 google schola 최환용 / 2007 /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법제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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