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7조의 선박파괴죄에 있어서 '파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백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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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진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9 - 2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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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원심 및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대상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Oil spill accident of the Hebei ship, the worst marine pollution of our country, not only was devastating for all citizens but also caused astronomical economic loss as well as destruction of marine ecosystem. Because of the accident, our government declared nearby areas of that accident as special disaster area and even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Suffering from Oil Spill Accident of Hebei Spirit Ship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so that livelihood of those residents is stabilized and local economy is restored through prompt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that oil spill accident. However, different from the judgments of first instance and appeal courts, the ruling of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is based on arithmetical calculation of the size of hole made by that accident, is that the damage on that ship shall not amount to destruction of that ship as described in Article 187 of the Criminal Code because that damage is slight compared to the size of that ship. In specific cases, there may be a lot of controversy over how much damages amounts to the 'destruction' even though we can identify the meaning of the 'destruction' as described in Article 187 of the Criminal Cod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ly accepted view and case laws- "level of damages which may cause the loss of entire or part of function of ship as menas of transportation". However, it is hard for us to find any study on vessel destruction crime or any annotation for the case of Hebei ship accident focusing on that crime. Thu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rotective interests Article 187 of the Criminal Code pursues and critically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case laws and theories so that I can establish a new concept of 'destruction'. Then, I also critically examine the ruling of the first instant court and the case at issue and criticize the case at issue based on that new concept of the 'destruction'.

#형법 제187조 #파괴 #선박파괴 #손괴 #허베이스피리트호 #Article 187 of the Criminal Code #Destruction #Destruction of a Ship #Damnification #Hebei Spirit Ship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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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fendehl, R. / 2006 / Mu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 C. H. Beck Verlag

Schonke, A / 2006 / Strafgesetzbuch Kommentar / C. H. Beck Verlag

Wessels, J. / 2008 /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 C. F. Muller Verlag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박상기 / 2008 / 형법각론(제7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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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소속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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