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관한 법적 문제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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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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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There are two views on installation of military devices in another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First opinion, based on interpretation of UNCLOS art.58 and art.87, believes installation of military devices(namely fixed acoustic array systems) in another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could be allowed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coastal state. According to Professor Treves' opinion, military device is too small to be included in category of 'structures' or 'installations'. Also, he pointed out that installation of military device could be included in freedom to lay cables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Thereby it is allowed without authorization from coastal state under UNCLOS art.58. Second opinion, based on different interpretation of UNCLOS art.58 and art.87, believes installation of military device in another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should be allowed with authorization from coastal state. Because the terminology of international law has nothing to do with objects' size, but rather with whether the objects have operative characteristics or functional attributes. Professor Zedalis believes Professor Treves' opinion igno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 of article 58 and article 87. Professor Zedalis read art.58 UNCLOS carefully by comparing art.87 and art.58. The words 'inter alia' included in art.87 broadly allow other activities though not listed, however art.58 did not mention the words 'inter alia', thereby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trued narrowly. There are strong voices from many states against installation of military devices in their economic exclusive zone and continental shelves as well. Those reluctances reflects general opposition against the installation without coastal states' consent. The installation of such equipments i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of countries without consent from those countries' may not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he other party could feel it's military security infringed thereby could not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eaceful use of the ocean. So the installation of the military equipments should be refrained if the consent of the foreign countries could not be secured. Because of the peaceful use of the ocean i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as shown in the preamble, all matters related should be resolved in a spiri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nd to properly consider all of the country's sovereignty. Finally, it is not necessary to obtain authorization for installation military devices in high sea insid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However, it hardly imagines finding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hich covers high seas, considering most countries declared exclusive economic zone nowadays.

#유엔해양법협약 #군사기기의 설치 #선박 항행에 연관된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연안국의 허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구조물 #시설물.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 #UNCLOS #Installation of military devic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Authorization by coastal stat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tructures #Installations #Fixed acoustic array system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 경향신문(1984년 7월 5일자)

/ 2010 /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 A US.-China Dialogue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Maritime Commons)

Boczek, Boleslaw Adam / 1988 / Peacetime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ird Countries / Marine Policy 19

Churchill & Lowe / 1999 / The Law of the Sea / Manchester Univ. Press

De Muralt, R. W. G / 1985 / The military aspects of the new Law of the Sea Convention / Netherlands Law Review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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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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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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