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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1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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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인하여 세계경기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 지연, 금융 공급 중단, 해양플랜트의 용선취소는 국내 조선소, 중공업, 건설사 등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생산설비들의 적기 공급 및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인도지연에 따른 다양한 간접손해를 담보하여 안정적인 공급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화물보험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화물보험은 제약조건이론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구분하여 피보험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자들은 프로젝트화물보험약관의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비싼 보험료를 납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험자에 의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약관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로젝트화물의 개념과 특징, 주요 약관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화물보험 #해양플랜트산업 #담보위험 #인도지연 #물적손해 #Project Cargo Insurance #Offshore Plant Industry #Insured Peril #Delay in Start up #Physic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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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권 / 2004 / E-Trade시대의 무역보험론 / 현학사 google schola 이재복 / 2005 / 적하보험약관론 / 보험연수원 google schola 이시환 / 2010 / 2009년 해상적하보험약관론 / 두남출판사 google schola 김성기 / 2009 /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한 플랜트 수출 다변화 방안 및 신흥시장 수주구조 연구 google schola 김찬영 / 2015 /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7(2):323~3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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