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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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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어도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Diao-yu Dao/Senkaku Islands #Dokdo #ICJ #SCAPIN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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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aoyu Dao, an Inherent Territory of China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The Basic View on the Sovereignty over the Senkaku Islands’ ‘Three Truths about the Senkaku Islands’ ‘The Senkaku Islands’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조어도 분쟁과 대만의 선택 / 프레시안, 2012년 9월 17일자 google schola / / 중국, “댜오위다오 고유영토” 日 교과서 지침에 반발 / 아주경제 2014년 1월 28일자 google schola / /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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