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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5 - 2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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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Oil spill #Marine polltuion #Wu Yi San #collision #common negligence #joint negligence #joint criminal a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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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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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조 / 2007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사법연구 19(3-하):587~618 dbpia 이수진 / 2017 / 광현호 선상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 형사정책연구 28(4):265~298 dbpia 정승환 / 2009 /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 비교형사법연구 11(1):387~408 dbpia 최석윤 / 2013 / 海上交通事故와 信賴原則에 관한 判例硏究 / 해사법연구 25(2):71~106 dbpia 최성진 / 2016 / 선박충돌과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 긴급선박 운항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28(3):323~3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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