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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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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33 - 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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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는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당시보다 더 심화되어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현재 추세대로 재처리와 함께 5MWe급 실험용원자력발전소 가동을 강행하고, 비밀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방치한다면, 북한은 2005년부터 10발 이상의 소규모 핵보유국으로 변신할 소지가 높다.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위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는 우선 당장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탄도미사일과 화학 및 생물무기 등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비대칭위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제의한 다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북한이 수용하여 북핵 위기가 타결되면 북한에 대한 핵사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 북한 경제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에 의한 체제의 성격 변화,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군비축소 #군비통제 #다자협력체제 #대량살상무기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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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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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google schola / 2000년 / 『産經新聞』. 2000년 6월 9일. google schola / 2002년10월18일. / Quest For Metal Was Tip-Off.?? google schola / 2002년11월18일. / IISS,Military Balance 1970～1980. google schola / 2003년5월31일. /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People of Polan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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