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시대의 관료문화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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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익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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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료문화는 전통문화 및 사회주의 정치문화, 당-국가관료제 그리고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구조적 동인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주체 관료문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첫째, 주체기능적 관료문화로 집단주의의 관료문화와 군중노선․동원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주체역기능적 관료문화로 종파․지방․가족․연고주의 등의 관료문화와 권위주의 등 제(諸)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주체모순적 관료문화로 수령절대주의의 관료문화와 이기․기관본위주의의 관료문화, 기술신비주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선군시대의 북한 관료문화는 계획실패와 위기․부족의 심화로 관료적 분배와 정치적 보상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공적시스템의 약화로 공식과 비공식이 서로 다른 행태, 즉 이중적인 성격의 여러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생존을 위한 관료일탈로 연줄과 뇌물의 메커니즘 속에서 관료부패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계획경제 자체에서 기인한 부족경제와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위계적인 관료제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계획의 무정부성’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지방주의․기관 본위주의 등 부정적 관료문화와 생존을 위한 경제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사회주의적 가치의식의 변화, 즉 집단주의와 가족주의의 약화, 개인이기주의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경제난의 지속과 7․1조치로 대표되는 기관 및 개인 차원의 경쟁을 유발하는 ‘실리 사회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부정부패현상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은 혁명전통과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사상에 의한 체제 정당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리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혁명 이념성의 퇴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군시대의 북한 관료문화 흐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정치문화적으로 전통적 집단주의 관료문화는 실리주의의 행위양식 즉, 개인주의로 변화되며, 둘째, 관료제는 선군정치하의 당-국가 관료제 속에서 반사회주의적 관료문화는 지속되며, 셋째,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위기관리 방식의 작동 원리로 기능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reaucratic characters in North Korea. Bureaucracy culture in North Korea was greatly influenced by traditional culture and socialist political culture, Party-State Bureaucracy and Ju-Che culture (a ruling system in North Korea). The structure of Bureaucracy culture in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sections in this paper, and the first one is Ju-Che functional bureaucracy culture, the second one is Ju-Che reverse functional bureaucracy culture, and the last one is Ju-Che contradictory bureaucracy culture. After the 1990s, the bureaucratic culture of 'Son-gun era' in North Korea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bureaucratic distribution and political-reward-system due to the plan's failure and crisis and severeness of shortage, and it shows a variety of different, namely ambivalent, feature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because of weakened public system. Especially, because of the bureaucrats' deviation for survival during ‘Arduous March,’ in the mechanism of connections and bribery, the bureaucratic corruption started to become common. These shortage economy caused by planned economy and ‘anarchistic plans’ caused by hierarchical bureaucracy, which performs the planned economy, have brought about such changes in socialistic value-consciousness as weakened collectivism and familism and selfish individualism because it is changed into economic desire for survival and such negative bureaucratic culture as regionalism, bureau-centralism, etc., which North Korea continued to criticize. Because of continuing economic hardship in the present and adoption of ‘utilitarian socialism’-such as ‘7․1 improvement of economic management’ in 2002-which encourages competition among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he phenomena of corruption appears inevitable. Though, for this reason, the whole North Korea society keeps trying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 regime through the tradition of revolution, Juche-ideology, Sun-gun ideology, etc., it seems that the advent of ‘utilitarian socialism’ makes people experience the decline of revolutionary ideology. In conclusion, the changes of bureaucratic culture in North Korea can be predicted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political-culture, the traditionally collective bureaucratic culture has changed into the individualism as a way of utilitarian behavior. Second, in the party-state-bureaucracy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anti-socialistic bureaucratic culture has been sustained. Third, the Son-gun ideology that actualizes Juche-ideology has functioned as a method for managing the crises. The main causes of the changed bureaucracy culture in North Korea are the failur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its consequential laxity in political and social order. In this situation, the features of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common people and the bureaucrats are homogeneous though each of them is situated in different circumstances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social position of bureaucrats, who have to serve the country and the regime and the way of solving the problems related to livelihood, has brought about direct conversions in the consciousness and livelihood. The decline in authority of bureaucrats, which has been resulted from laxity in social and political order, prevalence of deviant bureaucratic-culture through the position, and limit in ruling ideology show the changed and changing various features in bureaucratic cultur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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