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의 관료문화는 전통문화 및 사회주의 정치문화, 당-국가관료제 그리고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구조적 동인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주체 관료문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첫째, 주체기능적 관료문화로 집단주의의 관료문화와 군중노선․동원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주체역기능적 관료문화로 종파․지방․가족․연고주의 등의 관료문화와 권위주의 등 제(諸)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주체모순적 관료문화로 수령절대주의의 관료문화와 이기․기관본위주의의 관료문화, 기술신비주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선군시대의 북한 관료문화는 계획실패와 위기․부족의 심화로 관료적 분배와 정치적 보상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공적시스템의 약화로 공식과 비공식이 서로 다른 행태, 즉 이중적인 성격의 여러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생존을 위한 관료일탈로 연줄과 뇌물의 메커니즘 속에서 관료부패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계획경제 자체에서 기인한 부족경제와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위계적인 관료제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계획의 무정부성’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지방주의․기관 본위주의 등 부정적 관료문화와 생존을 위한 경제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사회주의적 가치의식의 변화, 즉 집단주의와 가족주의의 약화, 개인이기주의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경제난의 지속과 7․1조치로 대표되는 기관 및 개인 차원의 경쟁을 유발하는 ‘실리 사회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부정부패현상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은 혁명전통과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사상에 의한 체제 정당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리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혁명 이념성의 퇴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군시대의 북한 관료문화 흐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정치문화적으로 전통적 집단주의 관료문화는 실리주의의 행위양식 즉, 개인주의로 변화되며, 둘째, 관료제는 선군정치하의 당-국가 관료제 속에서 반사회주의적 관료문화는 지속되며, 셋째,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위기관리 방식의 작동 원리로 기능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