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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확산효과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공동체 통합을 이뤄낸다는낙관적 전망이 바로 기능주의 통합의 요체인 바, 이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과 북한변화에 의한 공동체통합이라는 기능주의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있다. 즉 군사적 신뢰구축의 증진과 함께북핵보유와 간헐적 군사충돌을 막지 못했고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적 체제변화는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유럽과 달리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상호 이질화가 심한 분단체제의남북관계에서는 기능주의의 성과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밖에없다. 따라서 한국적 기능주의가 성공하고대북포용정책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증진과 북한 변화를 도모해내기 위해서는이를 제약하는 한반도적 현실을 고려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한국적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도발방지에 최소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 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은 최대 목표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대북정책의 핵심이자 본령임은 두말할나위가 없지만 성공적인 평화 정착과 북한변화 및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층통치체제론, 정부간주의, 신 현실주의,구성주의 등의 보완과 결합을 통해 기능주의의 이론적 재구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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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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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itrany / 1966 / A Working Peace System / Quadrangle Books
Evan Resnick / 2001 / Defining Engagement /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 (2)
J. L. Brierly / 1947 / The Covenant and Charter /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seph Nye / 1971 / Peace in Parts / Little, Brown and Company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 2005 / 7.1 조치와 북한 / 높이깊이
Evan Resnick / 2001 / Defining Engagement /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 (2)
J. L. Brierly / 1947 / The Covenant and Charter /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seph Nye / 1971 / Peace in Parts / Little, Brown and Company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 2005 / 7.1 조치와 북한 / 높이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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