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채수홍; 이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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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수홍 이한우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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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 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 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 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 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 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 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 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 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 한다각적대응등으로기억될만한해였다. 2017년한해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 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 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 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 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 다. 이런점을고려할때2017년한해에이룬수치상의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akes several approaches in explaining recent developments in Vietnam. First, it draws upon an array of sources that idealize Vietnam’s embrace of capitalism and integration into the global market in order to sketch out its economy’s progress in 2017. Second, it observes, evaluates, and diagnoses recent changes in the Vietnamese economy in the medium to long term by incorporating conflicting perspectives on Vietnam’s performance as a capitalist country. Third, this article traces the power shifts that have risen from internal struggles in the Communist Party over political and social issues. Fourth, it elaborates on the aforementioned impact that foreign relations have had on socio-political developments in Vietnam, as well as the government’s response. In so doing, it also attempts to evaluate, however briefly, the significance of the 25th anniversary of South Korea-Vietnam relations. Finally, it examines the public’s reaction to the post-reform transitions in light of recent sociocultural changes. 2017 was a memorable year for Vietnam: a continuous march toward capitalism; the resulting expansion of the Vietnamese people’s demands; political controversies and government control; the looming instability of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and various attempts to address the situation. These events will inevitably replicate themselves in the future as the ostensibly socialist Vietnam adopts a capitalist model. The problem is that it is unclear whether these experiences will continue with the consent of the people of socialist Vietnam or engender resista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meaningful consent in the status quo of worsening inequalities, widespread corruption, monopoly on power, and sustained use of unskilled low-wage workers. In other words, when concerns such as welfare,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re set aside in favo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they have been, discontent, rather than consent, will prevail. It is thus important to keep a watchful eye on the viability of the nominal economic growth, surface-level political stability, and strategic responses to foreign relations that took place in 2017.

#Vietnam 2017 #Political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ternational Relations #Consent and Resistance #socialism #reform #economic growt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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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 리포트 / 2017 / 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 Kotra

김문성 / 2017 / 개발우선·환경뒷전은 ‘그만’…베트남, 12조원 철강공장 ‘제동’ / 연합뉴스

김문성 / 2017 / 베트남, 1만명 규모 사이버전 부대 운영…인터넷 감시 강화 / 연합뉴스

김보협 / 2017 / 한국-베트남 정상회담.......‘2020년 1천억불 교역 가속화’ 합의 / 한겨레신문

김은희 / 2016 / 2017년 베트남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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