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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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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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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 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 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못했다. 정부차원에서특정인물1인이모든권력을장악하고각권 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 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 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 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 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 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defective democracy #embedded democracy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Tatmadaw #Aung San Suu Kyi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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