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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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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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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필리핀에서의 민주주의 전환과정과 심화과정을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하는 의지를 1987년 필리핀헌법에 포함시킨 토지개혁, 정당비례대표제, 그리고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구에 관한 조항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필리핀 민주주의 공고화 정도를 평가해 보았다. 필리핀 민주화 과정, 특히 민주적 전환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 환경을 제공하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반독재 민주화투쟁 시기보다도 오히려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화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변화된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필리핀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행위자 중심의 과정적 차원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진단과 해결점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필리핀 민주주의 #정치적 기회구조 #실질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Philippine Democrac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ubstantial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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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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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 2006 / 필리핀의 선거와 권력구조의 변화: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0(5):301~322 dbpia 김동엽 / 2013 / 필리핀 민주주의의 헌정공학: 권력공유, 책임성, 효율성, 안정성 / 동남아시아연구 23(1):1~44 dbpia 김동엽 / 2015 / 필리핀 사회 속의 무슬림 소수민족: 필리피노와 모로의 평화적 공존을 향하여 / 동아연구 34(2):215~262 dbpia 김호범 / 2014 / 필리핀과 한국 토지개혁법령의 특징 (1955년~1988년) : 토지개혁의 유형 및 필리핀 실패의 근본 원인 / 경제연구 32(4):23~56 dbpia 박기덕 / 2002 /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호혜적 포섭, 전략적 동원 그리고 민주적 참여 / 한국정치학회보 36(1):263~2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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