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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1 - 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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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전략은 한마디로 ‘실리사회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노선인 실리사회주의는 대표적으로 71경제개혁조치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실리’라는 변화의 방향과 ‘사회주의’추구하는 과도기적 노선으로서 실리사회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체제전환과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체제 내적 개혁’이다. 실리사회주의가 지금의 수준을 넘어 체제변화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 체제개혁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선 실리사회주의라는 이중전략의 무게중심이 더욱 실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경제개혁 중심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당이 전사회적 영도기능에서 정치사상적 통제기능과 엘리트 충원기능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에 실질적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치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상응하도록 주체사상의 유연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주체사상은 고도로 추상화시켜 명목적으로만 고수한 채 주체사상의 규정성과 지배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실리사회주의 #7?1조치 #체제개혁 #체제전환 #제도적 제약 #Practical Socialism #7?1 Measure #system reform #system transformation #systemic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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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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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google schola / /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google schola /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google schola / /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37 (2) google schola / /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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