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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시장화의 특징을 ‘분절화된 시장화’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그 정치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북한에서도 시장은 경제와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시장보다는 계획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립체제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근접화 및 일정한 노동력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된 시장화도 상품과 유통 부문의 통합시장 형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단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과 전국적 유통망을 정부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교통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분절적 시장화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특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무역 및 외화벌이 사업의 증대, 전국적 규모의 신흥자본가 집단 출현 등 분절적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통합시장의 형성과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의 계획성을 시장적 요소로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거시적 국가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경제적 효과나 사회정치적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선군정치가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나 국방산업 관련 중공업 우선 투자 등의 정책이 바뀌고 지역 간 이동과 시장교환을 허용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시장화의 효과가 체제변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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