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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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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0년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왔다. 이런 경제성장 속에서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제정과 개정, 폐지 등의 생산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KS 범위의 확대, 국제표준 도입확대 등으로 그 양적인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2003년 약 13,000여 종에다 제정 2,902종, 개정 1,011종을 추가하여, 17,0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규격종수 증가에 비해, 이의 이행율은 18%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1][2][4]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 제안과 외국사례분석 및 조사된 설문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산업규격 이행의 정량적 경제적 효과를 微視的, 巨視的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K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연구 분석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범위는 한국산업규격 총 15,176종(2002. 12.) 중 A(기본), F(토건)에 해당되는 1,370종이 대상이다. 둘째, 분석 기준 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련통계자료(GDP 및 할인율)를 활용한다. 셋째, 분석에 활용되는 이론은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게 된다. 연구 의의는 첫째, 표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을 발견하였다. 둘째, 한국산업규격 이행에 따른 미시적, 거시적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산업규격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발전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standardization #B/C analysis #economic impacts of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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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론 google schola / 1997 / 비용편익분석 google schola / 2000 / The economic of Standardization google schola / 2001 / Economics of Standards: A Survey and Framework google schola / 2001 / 국가표준정책포럼ⅳ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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