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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63 - 4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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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보험계약상 선박충돌로 인해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와 선체보험자 간에 전손잔존물의 소유권에 대해 쟁점이 된 WD Fairwa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사건에서 보험자는 선체의 소유권 취득을 선택하였다. 이 선택의 통지에 대해 피보험자는 모든 보험자가 선택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2009년 1월에 자사 그룹인 나이지리아법인에게 1,000 유로를 지급하고 본선을 매각하였다. 그 후에 피보험자는 제3의 중립의 감정인에 의한 평가감정액을 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보험자가 이것을 거부하여 영국에서 소를 제기하게 되어 전손금 지급 후의 선체에 관한 권리의 취급이 논쟁되었다.
#해상보험계약 #선박충돌 #추정전손 #잔존물의 소유권 #WD Fairway호 사건 #Marine Insurance Contract #Ship's Collision #Constructive Total Loss #Property Rights of Residuals #The WD Fairwa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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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Baughen, S. / 2004 / Shipping Law, 3rd ed / Cavendish Publishing Ltd google schola Bennett, H. N. / 2002 / Valued Policies, In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2 / Lloyd’s of London Press Ltd google schola Bennett, H. N. / 2006 /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nd ed / Oxford University Press Ltd google schola Gault, S. / 2003 / Marsden on Collisions at Sea, 13th ed / Sweet & Maxwell Ltd google schola Gilman, J. / 2008 /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7th ed / Sweet & Maxwell Lt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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