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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은 계약,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여러 법리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엄격한 계약관계의 적용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명하기에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는 영역이다. 즉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상 의무에 따른 책임과 이익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특히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이른바 ‘임치관계’를 중심으로 제3자에 대한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비교 사법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임치계약 및 불법행위상 제3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영국법원의 판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를 선하증권상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개별 사안에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해상운송에 있어 임치관계는 제3자의 계약책임 혹은 면책에 있어 계약관계의 예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 사법적 연구는 해상운송에 있어 제3자 책임과 관련한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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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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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rows, Andrew / 1985 / Solving the Problem of Concurrent Liability / Current Legal Problems 48 : 103 ~ 124
Chen, Liang / 1994 / Three Levels of Sea Carriers' Liability in English Common Law / Seaview 36 : 85 ~
Chen, Liang / 1999 / Benefits and Burdens of Third Parties under Exception Clauses in Bills of Lading / Tulane Maritime Journal 24 : 225 ~ 267
Colinvaux, Raoul / 1982 / Carver's Carriage of Goods by Sea 13th ed / Stevens & Sons
Peel, Edwin, Treitel / 2007 / The Law of Contract, 12th ed / Sweet & Maxwell Ltd
Chen, Liang / 1994 / Three Levels of Sea Carriers' Liability in English Common Law / Seaview 36 : 85 ~
Chen, Liang / 1999 / Benefits and Burdens of Third Parties under Exception Clauses in Bills of Lading / Tulane Maritime Journal 24 : 225 ~ 267
Colinvaux, Raoul / 1982 / Carver's Carriage of Goods by Sea 13th ed / Stevens & Sons
Peel, Edwin, Treitel / 2007 / The Law of Contract, 12th ed / Sweet & Maxwel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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