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5 - 47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9년의 The Paragon사건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최종항해가 최대용선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 반선일자 30일전부터 시장용선료율로 조정된다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상 조항을, 그 조항의 주된 목적이 용선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약벌조항으로서 해석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최종항해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초과기간동안 계약용선료와 시장용선료의 차이로만 제한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상 유효한 약정이 규정되지 않는 한, 용선기간 중 특정 일자부터 실제 반선일자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는 회수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실히 하였다. 본 연구는 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 정기용선계약서상 조항을 위약벌조항으로 해석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The Paragon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유를 분석한다.
#손해배상액 약정 #반선지연 #정기용선계약 #확정손해배상액조항 #위약벌조항 #최종항해 #Agreement on Damages #Late Redelivery #Time Charter #Liquidated Damages Clause #Penalty Clause #Last Voya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http://en.wikipedia.org/wiki/Quantum_meruit Alan Abraham Mocatta / 1984 / Scrutton on Charter Parties and Bills of Lading / Sweet & Maxwell : 359 ~ 360 google schola Ashurst London / 2009 / Contract : Recent Developments in Brief / Commercial Contract Newsletter : 2 ~ 3 google schola Curtis Davis Garrard / 2009 / No Penalty for an illegitimate Last Voyage / Energy and Shipping : 14 ~ 15 google schola D. R. Harris / 1994 / Chitty on Contract / Sweet & Maxwell : 1252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