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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7 - 7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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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해운시황의 연동을 통한 탄력적 요율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해운불황이 2011년 이후 심화되고, 선사간 원가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항만당국의 해운시장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주장이 최근 증폭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의 탄력적 적용에 따른 정책적 유의점을 검토한 후에 항만시설사용료와 해운관련 지수의 연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해운관련 지수의 선정, 선종 및 화물의 종류 구분・산출의 필요성, 대표지수의 분석기간 및 기준값, 연동의 적정주기, 지수의 변환, 연동 증감률의 변동폭 설정 등을 통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출결과에 대한 재생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요율제도를 실행하는 데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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