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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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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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폐기물 및 자원이용 관련법은 사전에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대한 명확한 문제인식 속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입법형성과정은 폐기물법의 체계성을 떨어뜨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개의 법률간 모순저촉을 야기하였으며, 나아가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서간 자원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을 달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방해하여 왔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에 부응하여 폐기물과 자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그간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회나 행정부서 주도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부서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의 구조나 입법과정을 되돌아 볼 때 적절한 방식은 될 수 없으며, 결국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에 부응할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기존 폐기물관련법들의 기본법으로서 폐기물처리와 자원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게 되고 국가차원의 자원이용에 관한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과 자원이용법제는 다음과 같이 개편될 것이다. 즉, 기본법인 󰡔자원순환기본법󰡕 아래 재활용에 관한 일반법인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폐기물처리법󰡕이 위치하고, 다시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음식폐기물재활용법󰡕, 󰡔전기ㆍ전자ㆍ자동차재활용법󰡕등 개별 재활용법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The current Korean laws on wastes and circulation of resources have not been enacted with a clear advance insight into the issues involving waste management and circulation, but been formulat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our society through amendments and revisions. Such a process resulted in disintegrated waste laws and a conflict among the relevant laws. Moreover, it has caused the relevant agencies to develop different views and responses to the same issues, producing an obstacle to the systematic and 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As such,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enactment of resource management laws to resolve issues regarding wastes and resources to cope with our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ome executive agencies to enact such laws. These attempts were not successful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interes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of course, one can still attempt to resolve the above problem with the improvements on the current laws; it appears that such attempts will not be successful given the past history and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systems. Accordingly,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basic law is clearly called for in light of the above. The basic law on resource recycling will function as the foundation law for preexisting waste laws, set forth the general provisions and basic framework, and be used as a roadmap for the national policies on resource management. As such, the legal system on wastes and circulation will be modified as follows. At the basic level, we will have the Basic Law on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general laws like “Resource Recycling Laws” and “Waste Management Laws.” On top of these basic law and general laws, we will have specific laws lik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Laws,” “Food Waste Recycling Laws,” and “Electrical, Electronic, and Automobile Recycling Laws.”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자원순환사회 #자원순환기본법 #Waste #Resource Circulation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Basic Laws on Resource Circulation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 / http://stat.me.go.kr/nesis/mestat/potal/prdcMng.do 김정훈 / 2006 /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한국 EPR의 제도화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홍균 / 2005 / 廢棄物再活用 개념 -廢棄物과의 區別- / 저스티스 (84) : 53 ~ 69

이강인 / 2001 / 폐기물의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 지반환경 2 (1)

이종영 / 2006 /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개선방안 / 환경법연구 28 (2) : 69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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