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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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균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0 - 23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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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위기를 맞았다. 적용중지 결정이라는 불의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이른 데에는 당초 관련 규정이 정치하게 설계ㆍ도입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지지만 그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위헌 경고를 지나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동법에서 소급책임 여하만 분명히 하였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량 배출에 대한 면제, 소유자에 대한 보충책임의 인정과 책임 범위의 제한과 같은 약간의 입법적 고려를 하였어도 관련 규정이 당장 적용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동안 오염원인자 조항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란이 한꺼번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문제가 된,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손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급책임 문제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하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염원인자 조항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관련 규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과중한 책임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의 분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책 범위의 확대, 책임 순위의 설정, 소유자 등의 보충책임 및 구상권의 인정, 책임 범위의 제한, 기금을 위시한 책임이행을 위한 재정 수단의 강구, 합의제도의 마련 등과 같은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조항을 형해화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 보다 형식적인 해결에 그칠 경우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좋은 법제도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CERCLA의 섣부른 모방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개정이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The provision of “polluters”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s faced with a critical moment. Its application has been stopped immediately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ovision has repeatedly received warnings of unconstitutionality which were mostly overlooked. If only it were clear what retrospective liability there is, I believe the related provision could have avoided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f only there were some legislative considerations - like the de micromis exemption, landowner’s supplemental liability and limitation of liability - the provision could have avoided its worst situation of being suspended from applicatio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 more than the explosion of cumulated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ovision of “polluters”.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this moment could be an opportunity to turn misfortune into a blessing.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given a chance to amend not only the problems that already exist, but also the ones that were about to emerge. The two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seem to deal with two different issues - one on the subject of retrospective liability and the other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burden. Yet, they both recognize that the related provision is being overly burdensome to responsible parties concerned.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provision can no longer be evaded. In order to amend, just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ointed out, there must be sincere reconsideration of the burdensome liability. This is related to the issue on the allocation of liability which leads to the problem of deciding who should bear the expenses for remediation and how it should be distributed. In this perspective, some prudent legislative considerations, such as, the extending statutory defenses, setting liability order among responsible parties, recognizing of the cost recovery action, limitation of liability, contriving financial means including funds to ensure liability, and arranging settlements are necessar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oo much mitigation of liability can make a wreck of the provision of “polluters”; but to solve the problem superficially and not fundamentally can lead to another crisis. Regarding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what may be good to foreign countries, may only cause more confusion if it does not fit to our country. Hasty reformation can produce another side effect, just like how the CERCLA brought about today’s situation through its tactless imitation.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무과실책임 #정화책임 #소급책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olluter #strict liability #remediation #retrospective #CERCLA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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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er, William D / 1998 / Orphan Shares: Should They Be Borne Solely by Setting PRP Conducting the Remedial Cleanup or Should They Be Allocated Among All Viable PRPs Relativ

Davis, Todd S / 1997 / Brownfield: A Comprehensive Guide to Redeveloping Contaminated Property / A.B.A

EPA / 1996 / 540-K-96/004 Office of Solid Waste and Emergency Response, EPA Superfund Today, Focus on Cleanup Costs

Mell, Stuart / 2008 / Environment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Villa, Clifford J / 2001 / Cleaning Up at the Tracks: Superfund Meets Rails-to-Trails / Harv. Envtl. L. Rev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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