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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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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분야 법제 중 4가지 분야를 다루었다. 화학물질, 나노물질, 화장품, 소비자 살생물제가 그것이다. 화학물질은 환경규제의 기초를 이루고, 나노물질은 새로운 형태의 기초물질이다. 최근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품규정과 일반인에게도 일상생활용품이 되어버린 소비자 살생물제를 대하는 EU의 시각을 나누어보고자 하였다. 네 개 분야 모두에서 최종제품이 아닌 물질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선택을 하였고, 모든 세대에 걸쳐 환경 속에서 건강한 인간과 동·식물로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정보의 공개와 그것을 통한 안전한 사용을 추구하였다. 우리나라도 화평법 제정에 이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로써 선진적인 화학물질정책과 법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EU의 FOP정책과 물질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학물질 #나노물질 #화장품 #살생물제 #위해성기반 차단 #라벨링 #Chemical Substance #Nanomaterial #Cosmetics #Biocide #Hazard-based Cut-off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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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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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cha.europa.eu/reach / / http://www.chemicalwatch.com / / http://www.keiti.re.kr/eng/action.do / /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env/jm/ mono(2012)40&doclanguage=en Alistair Osborne / 2014 / European chemicals industry could be wiped out in a decade, says Ineos boss / The Daily Telegrap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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