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 연구 논문은 자연공원법을 고찰하여 자연공원 특히 국립공원 법제가 현재 공원 체제에 부합하는가하는 문제의식 속에 시작되었다. 과거 산악형 자연공원 외에 지질공원 및 테마 공원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원들이 기존 자연공원법 체제에 부합하도록 현재 자연공원법의 개념과 국립공원, 도립 및 군립공원 개념을 재정리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행법에서 자연공원의 개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자연공원의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리주체에 따른 자연공원의 분류 및 새로운 지질공원의 추가적 개념에 불과하다. 동 연구논문은 이러한 자연공원과 국립공원 간의 개념적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의 전체적인 개정 내지 전체적 공원체제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포함 할 수 있는 가칭 국가공원법을 제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논문은 현재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체제가 자연공원법의 기본적 이념인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의 목적 중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이 자연공원의 보호·육성 의무와 동시에 조화 있는 개발·관리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 체제가 보전을 통해 공원 이용의 편익을 증대하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연공원의 현황을 통해 국립 및 군립공원은 활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지정기준도 동일하게 하지 않고 국립공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군립공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원 내에서의 활동 및 재산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운영은 더욱 엄격하게 그리고 군립공원의 경우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소규모 공원 확대 정책을 통한 탐방객들의 이용 관람에 기여하며 나아가 해당 지역 내의 재산권행사 역시 국립공원보다는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정책 제안은 가능한 지역 주민이 여가 및 정서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군립공원을 많이 지정토록 하고 관리측면에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 국민들의 자연공원 및 주제 공원 등 제 공원의 방문을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Alfred Runte / 2010 / National Parks: The American Experience (4d ed.) / Taylor Made Publishing
America’s National Park System / 1994 / Lary M.Dilsaver
Denise E / 2009 / National Park Law in the U.S.: Conservation, Conflict and Centennial Values / William and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33
Douglas R. Porter / 2000 / The Pract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ULI-the Urban Land Institute
Oxford / 1991 /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America’s National Park System / 1994 / Lary M.Dilsaver
Denise E / 2009 / National Park Law in the U.S.: Conservation, Conflict and Centennial Values / William and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33
Douglas R. Porter / 2000 / The Pract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ULI-the Urban Land Institute
Oxford / 1991 /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