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3 - 6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법의 한 영역으로서 토양보호법은 토양보호를 위한 법규범의 총체를 뜻한다. 이러한 토양보호법은 환경매체로서의 토양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의 환경매체인 토양의 법적 보호는 전통적인 환경법의 영역이었던 물이나 공기의 법적 보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토양보호법 중에서도 입법자와 법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모아지는 것 같다. 정화책임이나 정화대책에 관한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양정화법은 토양보호법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지만, 토양보호법의 대상은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른바 “토양봉인” 등에 관한 토양의 양적 보호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토양보호법의 영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토양보호법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토양보호법의 체계적인 분류를 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 포괄적인 토양보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토양보호법을 토양의 양적 보호에 관한 법, 토양의 질적 보호에 관한 법, 토양정화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된다. 이 논문의 주된 검토대상인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은 십 수년 간에 걸친 논의 끝에 1997년에 제정되어 일부 규정은 1998년부터, 나머지 규정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 역시 주로 토양정화법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포괄적인 토양보호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독일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토양보호법에 대한 체계화 시도 및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토양보호법의 논의는 토양보호에 관한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Bodenschutzrecht #Klassifizierung des Bodenschutzrechts #umfassendes Bodenschutzrecht #quantitativer Bodenschutz #qualitativer Bodenschutz #Altlastensanieru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 / Der Schutz des Bodens vor Schadstoffeintrag google schola / / Heinrich Freiherr von:Das dritte Medium : 201 ~ google schola / / Weiterentwicklungsbedarf im Bodenschutzrecht? : 137 ~ 141 google schola / / Wolfgang:Der Entwurf der Bundesregierung fur ein Bodenschutzgesetz : 53 ~ 62 google schola / / Zur Haftungsbegrenzung bei Inanspruchnahme des Inhabers der tatsachlichen Gewalt als Verantwortlicher im Sinne des Bundes-Bodenschutz- gesetzes (2004) : 543 ~ 54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