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사고 후의 국제법적 쟁점 및 시사점

이순자; 이해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이해실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1 - 17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원자력사고의 공포가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재현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원자력발전 사고 후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본이 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협약이나 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국가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2가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세적 의무 위반으로 일본에게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번 경우처럼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나 유출한 방사능 오염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한·일·중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다룰 3자간 협약 및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협약 상 원자력사고를 처리할 협약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은 다른 에너지보다 생산단가가 낮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의 에너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사고나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생산단가 비용 계산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s electricity production through nuclear power received positive feedback because of its low carbon dioxide emissions, many states are planning to construct even more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fear of nuclear accident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was all but forgotten until it was recreated by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as a result, a battle on the reassessment of nuclear power and the issue of who is responsible after a nuclear accident is raging on. Of course, the cause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was a natural disaster, but Japan violated various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dealing with the accident. There are discussions on whether state responsibility or civil liability can be found against Japan, but there are challenges in finding such liability.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obligations erga omnes. The implications we found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s that international consensus is needed for the regulation of radioactive water discharge. In addition, since China has recently began constructing nuclear power plants in locations close enough to have impact on Korea,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st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is needed. To prepare for possible future nuclear accidents, a trilateral treaty and the accession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is needed.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described the problems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nuclear accidents. Nuclear power is regarded as clean energy because its power generation cost is cheaper than other energy sources and it does not generate carbon dioxide. However, as can seen by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recent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nuclear power is no longer safe, more discussion on the unit production cost calculations is required and more effort is needed for the prolifer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 안전성 #대세적 의무 #국가책임 #민사책임 #유엔해양법협약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Nuclear Safety #Obligation Erga Omn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ate Responsibility #Civil Liability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BIR RESEARCH GROUP / 2011 / 핵융합 원자력 발전 관련시장과 기술동향 / 비아이알

Ghorbi, Darian / 2012 / There's Something in the Water: the Inadequacy of International Anti-dumping Laws as Applied to the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Discharge / A

Kiss Alexandre / 2007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Nuclear Emergency Response Headquarters Government of Japan / 2011 / Report of Japanese Government to IAEA Ministerial Conference on Nuclear Safety - Accident at TEPCO's Fukushima

Osaka, Eri / 2012 / Corporate Liability, Government Liability, and the Fukushima /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21 (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순자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484

이해실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2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