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briefly overviewed real estate tax system of Roh's Government in Korea, and evaluated the economic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al estate tax. Based on the evaluation, this paper also tried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both property holding, and estate transaction tax.
As many public economists and tax experts criticized that there are relatively big space to be improved for real estate tax system in Korea, since it was used mainly for the policy purposes, without deep considering of its own tax logic. The problems of the property holding taxes, such as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re heavy tax burdens,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irrelevance to tax logic. Those for the estate transaction taxes, such as transferred capital gains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registration tax, inheritance tax, are the tax burdens are relatively heavy even after the decrease in tax rates, and tax payer's right could be seriously damaged by tax authority, due to the inappropriate tax law.
Based on these cognitions, the policy recommendations could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the property holding tax, simplification of the tax system must be achieved by applying unit tax rate. It coul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while holding the equity at reasonable level. Considering the irrelevance problem of the current tax system, more fundamental tax reform should be applied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order to levy reasonable level of tax burden and activate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tax rate should be reduced sharply for both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registration tax. It is helpful to stabilize the estate market by revitalizing the transaction. Fo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current full negative system should be changed into positive one at least, in order to protect tax payers right.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의 개편은 세제논리 자체로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정책세제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온 인상이 강하다. 본 연구는 2008년 현재 거래세 및 보유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의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 논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 걸쳐 20개 이상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목만큼이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보유세 범주에서는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세부담 수준이나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조세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거래세 범주에서는 세율인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수준이 여전히 높아 거래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 형평성의 강조가 지나쳐 효율성의 상실문제나, 납세자 권익침해의 소지가 세제 내에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보유세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응익원칙의 구현을, 거래세의 경우에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모든 재산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제고를 강조하기 보다는 세제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의 구현을 지향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러 가지 무리한 요소를 지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표적 거래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이 거래의 장애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율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충분히 인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 문제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취득과세 형으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