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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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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4개 정부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을 설계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의 4개정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동산뱅크에서 2주단위로 조사한 시장가격 자료를 토대로 정부정책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개입아리마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역대 4개정부의 주택정책을 정책의 수단별로 분석해 보면 제6공화국의 경우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정책을 많이 발표하였으며 문민정부는 세제 및 금융측면의 정책수단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제 및 금융정책을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임대주택공급 등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정책을 다수 발표하였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도 서민주거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분석대상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29개 정책중 7개의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기억제정책보다는 공급촉진정책과 혼합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택시장에 한정해서 분석했다는 점과 시장가격 자료에 기초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일반화에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정책 #정책유형 #개입아리마모델 #정책효과 #Housing Policy #Housing Policy Type #ARIMA Intervention Model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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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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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 2005 / 주택경기 순환주기 분석 / 주택연구 13 (3) : 69 ~ 95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8 / 주택업무편람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김원수 / 2006 / 주택정책 효과의 실증분석: 주택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 박사 / 국민대 google schola 김윤중 / 2005 / 주택정책의 지역주택시장 영향 분석 연구 google schola 박유성 / 2002 / SAS/ETS를 이용한 시계열자료분석Ⅰ / 자유아카데미 : 263 ~ 2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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