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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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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27 - 93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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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장단점을 파악하여 다른 계획관련 정부기관과 환경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조 수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는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민참여수준에서는 한국이 발달되어 있다. 스크리닝 제도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알제리의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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