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환경관리 체계의 검토와 고찰

전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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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1 - 44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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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하천환경 #평가체계 #국가정책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National policy #Management plan of water resources of river basins #Basic riv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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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tti B / 2014 / A review of assessment methods for river hydromorpholgy /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73 : 2079 ~ 2100

EC / 2000 /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

Kamp U / 2007 / River habitat monitoring and assessment in Germany /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127 : 209 ~ 226

ME / 2016 / Masterplan for Water Environments : 80 ~

MOLIT / 2009 / Criteria and Explanation for Design of Stream Corridor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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