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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3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16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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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가 2019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인민은행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앙은행 채권 발행 및 기준금리를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위안화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고, △금융 개혁·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 제고 △초국경 무역투자 편리화 등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경로를 견지할 것임을 강조 ▶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개입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의 결과로 보았으나,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함. - IMF와 IHS는 위안화 약세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함. -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 통상분쟁 격화 △중국 경기 둔화 △미 달러화 강세 등이 있음. ▶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인한 자국 경기둔화 압력을 완화하고자 △금융개방 가속화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및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 중국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필요 - 중국은 국내 경기둔화 압력이 커짐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 개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제조업 등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 기대 ▶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에 이어 환율을 둘러싼 ‘금융전’으로 확대되며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 -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공세가 격화될 수 있음을 우려 ▶ 한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와 기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우려, 위안화와 원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등 우리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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