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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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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3 - 2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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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강제협약 이행코드 #해기교육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ember State Audit Scheme #Voluntary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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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 2005 /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Resolution A.974(24)) google schola IMO / 2007 /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google schola IMO / 2010 / FURTHER DEVELOPMENT OF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Resolution A.1018(26)) google schola Lee, Y. C. / 2011 /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 161 ~ 164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2012 / Maritime Safety News : 22 ~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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