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세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리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6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11 - 24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서는 현행 상법이나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회사분할시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530조의 10이나 고용계약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657조 제1항 규정을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적용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재까지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지나치게 민법의 원리에 충실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상법상 회사분할의 법리를 도외 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민법의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분할계획서 등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근로관계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포괄승계 됨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희망이나 의사를 일 정하게 반영하는 장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re are no express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Act or the Civil Act of Korea regarding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upon corporate separation. Additionally, unlike the cases involving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upon corporate merger or business assignment, there are no clear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above. On the one hand, if Article 530.10 of the Commercial Act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at the time of corporate separation, i.e., "comprehensive transfer" of existing employment relations as may be "legally obvious" according to the separation plan, then it may make the position of employees insecure; moreover, it would also fail to prevent abuse of employment termination purely for managerial reasons and prevent voluntary relocation of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if Article 657.1 of the Civil Act which stipulates that "an employer may not transfer its employee's rights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employee's consent" applied strictly, then it may impair efficiency of corporate separation and contradict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corporate separation. However, until now, the court precedents in Korea regarding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at the time of corporate separation have relied too heavily on the principle of the Civil Act and fully recognized the right of consent or refusal of employees. As such, the inevitable criticism is that such precedents have stayed away from the principle of corporate sepa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Ultimately, in order to resolve such inconsistency, new formation of legislation or court precedent to the following effect is necessary. The components thereof are similar to the respective employment contract transfer law of Japan. First, the type of employees involved in the transfer upon corporate separ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and categorized with specific standards. Second, in the event the employment relations are those of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business sector that is being separated upon corporate separation, an exception to Article 657.1 of the Civil Act should be allowed and the right of consent or refusal of such employees should not be recognized in order to preserve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transfer under the Commercial Act. Third, if the subject employees mainly work in the business sector that is being separated upon corporate separation but are not indicated as subject of transfer in the separation plan, then the right of objection should be recognized so as to allow the transfer of their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period for exercising such right of objection should be stipulated. Fourth, if the subject employees do not work in the business sector that is being separated upon corporate separation but are indicated as subject of transfer in the separation plan, then the right of objection in such case should also be recognized so that the right to refuse such transfer may be secured. In sum, it would be necessary to prepare a legislative mechanism where by the principle of the Civil Act which stipulates that employment relations should be transformed to a 3rd party upon the subject employees' consent will be recognized, provided,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of those who are specified in the separation plan should be upheld in order to preserve the effect of corporate sepa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while the intent of the subject employees is reflected to an extent.

#동의권 #승계 근로자의 범위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consent of employees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 #refusal of employees #corporate separation #거부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형배 / 2010 / 노동법

김형배 / 2010 / 민법학 강의

김형배 / 1999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부 / 2007 /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관련 연구

노동부 / 2002 / 사업의 일부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등 노동법상 제문제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1]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33021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세리

소속기관 세종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9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52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