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7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5 - 2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은 노동위원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때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과 함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즉 ‘별도의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하여 각각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해야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 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mployment status #essential foundat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bargaining practice #고용형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 #considerable disparity in working conditions #교섭 관행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legal authority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division of bargaining uni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 재훈 / 2011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하에서의 관련 법적 문제 연구: 교섭단위와 교섭대표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 헌수 / 2011 / 복수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전임자 google schola 이승욱 / 2010 / 교섭단위분리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장의성 / 2011 /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연구 / 노동정책연구 11(2):41~61 google schola 하갑래 / 2011 / 집단적노동관계법(전면개정제2판) / (주)중앙경제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