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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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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7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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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별 노조는 주로 노사협의의 장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한 일본에서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한 노사협정 체결 사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조조직률의 저하, 고용형태의 다양화, 근로조건의 개별화 등 일본에서 종업원대표제 법제화 논의가 일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법제도상으로 종업원대표제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으며 어떠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과 지지하지 않는 입장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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