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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 - 54 (48page)
DOI
10.14731/kjir.2019.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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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공법을 규범화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칸트의 평화론을 “국가의 자유” 개념에 초점을 맞춰 칸트 정치철학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헤겔을 비롯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칸트의 평화론이 국가의 주권 인정과 국제 공법의 규범화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범세계주의자들은 칸트의 평화론이 칸트가 개인들 사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즉 법적 강제력을 갖춘 국가를 통해 개인 간 평화상태를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갖춘 국제국가를 통해 평화상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개별 국가의 주권 인정이라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일관성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라는 차선책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초점은 다르나 칸트의 평화론이 국가 주권 문제로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반비판으로 칸트의 자유 개념에 근거하여 “국가의 자유”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칸트의 평화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국가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평화를 구현하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임을 칸트 정치철학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 #자유 #평화 #주권 #국제법 #현실주의 #범세계주의 #Kant #Freedom #Peace #Sovereignty #International Law #Realism #Cosmopolitanism

목차

Ⅰ. 서론
Ⅱ. 칸트의 자유 개념과 공화정
Ⅲ. 국제연방을 통한 평화
Ⅳ. 국가의 자유와 국제 공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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