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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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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Analysis on Israel's Wall Construction at the Gaza Strip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비 (국방대학교)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3호 KCI우수등재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69 - 197 (29page)
DOI
10.14731/kjir.2019.09.5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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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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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자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 가자지구를 점령하였는데, UN이 가자는 팔레스타인인의 영토이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에게 해당 영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점령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이스라엘은 가자로부터 전격적으로 철군하였고, 그 이후로는 가자지역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집권한 이후부터는 가자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였고, 가자로부터 발진하는 로켓의 공격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종 물자의 반입까지 통제하는 등 봉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정책의 수행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이스라엘의 대 가자 정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또한 국경에 설치되고 있는 장벽은 가자 주민들의 재산권과 자결권을 침해하는 바, 역시 국제법 위반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가자에 대한 점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자지구 #국경장벽 #봉쇄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제점령법 #Gaza Strip #Border Wall #Blockade policy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목차

Ⅰ. 서론
Ⅱ.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Ⅲ. 국제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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