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측면에서 본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법적 과제

신혜림

doi:10.32716/LLR.2019.09.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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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57 - 211 (55page)

DOI: 10.32716/LLR.2019.09.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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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도 예전보다 많이 증대되었는바, 근로자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후적 구제(보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의 한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로자 정신건강이 갖는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인 반면에 위 법이 신체적 장해(장애) 또는 질환에 대해서와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발병 및 진행 중간 단계에서의 보호 또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당해 근로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전적 예방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 당시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를 야기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정신건강 침해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시간 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시도가 있었던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법 자체가 모든 일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위 규정들 또한 정신건강침해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문제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측면에서도, 정신장해 위험 유발의 또 다른 주체라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규율 측면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사항의 집단법 내에서의 제도화 및 노사 의사소통 수단 간의 조화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ay by day. Since the attention on employees’ mental health has been increasing as well, it is needed to look into the status quo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mental health.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an ex post legislation focused on compensation, the Act has several limits in that it not only has a pre-existing limit regarding the difficulty arising from the burden of proof on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illness and the work, but also has limits that it can’t cover the process of mental disorder or illness and fails to prevent employee from getting worse due to characteristic not to be detected easily, whereas employees’ mental health problem would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probability that work-related mental disorder and mental illness will occur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n ex ante legislation focused on prevention, the Act has a limit that it can not regulate measures to prevent employees from mental disorder problem arisen from work-related stress sufficiently in that it didn"t expect a work-related hazard that could lead to employees’ mental disorder at the beginning of its legislation. And in the cas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that is related to long time work or bullying etc. as one of psychosocial hazards that have affects on employees’ mental health, it has a limit that the Act itself can not cover all those who work as an employee under the supervision of an employer, and especially the article on harassment or bullying at work has blind spot that can’t be covered.
In response to the emerging problems regarding employees’ mental health prote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medical examination, risk-assessment, occupational and health committee at work, and industrial health doctor. And several issues could be raised as new legal assignment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 (i) to materialize an employer’s duty to take measures or duty of care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ii) to present grounds for an argument to impos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those who are not employers but contribute to the occurrence of mental disorder, (iii) to draw up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e item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in the framework of law regulating collective labour relation and to create synergy effects between labor-management communication tools.

#근로자 정신건강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신장해 #정신질환 #산업안전보건 #사회심리적 위험 #employees' mental health #work-related stress #employees' mental disorder #mental diseas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sychosocial hazard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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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스탠딩 / 2014 / 프레카리아트 : 새로운 위험한 계급 / 박종철출판사

강희원 / 2004 / 노동법 기초이론 / 동림사

강희원 / 2015 / 가공의 법리와 노동법 - 노동법의 갱신을 위한 시론적 검토 - / 노동법학 (56):111~19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고용노동부 / 2018 /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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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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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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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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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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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지하철 운행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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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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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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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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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3. 30. 선고 2014구단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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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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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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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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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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