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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재 (부산대학교) 최병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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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적 함의는 외부성에 일정정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한일 양국의 지원제도에서 뚜렷한 차이점은 지원금 배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발전량에만 비례해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반면, 일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사용하여 지원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역의 수요 및 외부비용의 크기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업 주체를 일원화해서 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영구폐로 이후에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 특히 인구규모와 경제발전 정도를 지원금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안전사고 등 운영의 잘못이 지원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외부비용 #Nuclear Power Plant Region #Support Program #Externalit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학적 근거와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Ⅳ. 일본의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Ⅴ. 주변지역 지원제도 한일 비교 및 정책적 함의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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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6 / 2017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 google schola 고경민 / 2012 / 원자력의 경제성: 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 에너지경제연구 11(2):191~219 dbpia 김필헌 / 2016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6 / 2016 원자력발전 백서 google schola 이상훈 / 2012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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