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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양승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9년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71 - 1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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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는 인간 유전자 조작의 당위성과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논란 속에서 찬반 입장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둘러쌓여있다. 이전의 수단 보다 훨씬 사용이 용이하고 정확한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Cas9”의 발견과 관련 기술 개발에 힘입어 세계 곳곳에서 유전자치료 연구가 진행 중인 오늘날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한국의 일부 과학자들은 2017년 8월 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법의 완화를 주장하였다. 이들 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주장 중에는 자연성(naturalness)에 기반한 논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는 대스턴(Lorraine Daston)과 비달(Fernando Vidal) 편저 “자연의 윤리적 권위의 역사(Moral Authority of Nature)”의 해석에 동의하여 과학자들의 자연성 기반 논리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보다 관련된 다른 당위성과 논리적 주장을 파해칠 열쇠로 받아들였다. 본 논문은 과학자들의 주장 속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계와 일반 대중의 관계가 단순 부족모델(deficit model)로 국한되지 않은 일종의 “문답형”의 관계라고 볼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의 발언자 중에서도 특히 발제자 서울대학교 김정훈 교수, 토론자 서울대학교 및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의 김진수 단장, 토론자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김연수 교수의 주장을 분석하였다. 이들 과학자들이 자연성을 논의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자신들 사이에서, 혹은 동일인의 다른 (기술적) 주장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있지만, 모두 비과학자들에 의해 기존에 제시된 자연성 기반 주장들에 대한 반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공통점과 원탁토론회 참가자들의 “우려사항이 있다면 (과학자들에게) 말씀해달라”라는 발언, 그리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임상 적용이 아닌 연구 만큼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결되어있다고 본다. 이 연결은 과학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 속에서 과학의 지적 권위를 유지한 형태, 즉 사회의 우려와 희망사항에 대하여 과학이 존중하고 따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의미있는 답을 찾는 능력은 오로지 과학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과학과 사회의 문답형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관계가 J 벤자민 헐버트(J. Benjamin Hurlbut)가 제시하였던 이상화된 기억 속의 아실로마 회의(Asilomar-in-memory)가 제시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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