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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7 - 159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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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제도와 실제운영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인권제도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 첫째, 광역시도의 인권조례 제정과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조례분석을 통해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과 현재 각 조례가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인권 제도화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방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성북구의 사례를 통해서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영향분석과 제도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셋째, 인권조례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인권영향평가, 인권모니터단 구성 등을 도입하는 부산시 사례를 제도, 예산, 성과관리 차원에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의 하나인 감정노동자 조례를 인권도시와 인권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았다. 넷째,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비교분석 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실시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청 단위애서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자치인권 #인권영향평가제 #인권선언 #인권지수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자치인권의 논의
Ⅲ. 지방정부의 인권제도와 인권영향평가
Ⅳ.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인권정책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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