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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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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윤우주 (성신여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75 - 1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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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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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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