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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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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최성환 (경기연구원) 양은진 박민지 (경기연구원)
Journal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ssue&Analysis No.386
Published
2019.9
Pages
1 - 23 (23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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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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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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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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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자치법규 및 정비사업의 현황]
불합리한 자치법규, 주민의 불이익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자치법규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
[Ⅱ.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자치법규 정비사업, 지속적 ·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자치법규 정비 역량의 강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으로 귀결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소송증대, 사전정비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해야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시도
과거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시도해 본 경기도의 경험
[Ⅲ.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 실현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세부 사항별 구체적 정책내용 제안
[Ⅳ. 정책적 시사점]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제도적 · 행정적 인프라 구축 필요
[부록 :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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