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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인간·환경·미래 2019년 가을 제23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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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헌법 전문 개정에 있어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핵심 쟁점,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관련한 쟁점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장차 전문 개정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우리 헌법 이념을 탐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수립이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해왔으며,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둘러싼 헌법 전문 개정의 쟁점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우선 전문에 제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헌정사 및 헌법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여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논쟁’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논쟁의 맥락에서 ‘자유주의적’인 것에 대한 이해의 다양한 갈래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어떻게 조응하며 장차 전문 개정의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를 통해 헌법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을 전문 개정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안으로 발전시킨다.
#개헌 #헌법 전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역사교과서 논쟁 #Cnstitutional Amendment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Liberal Democracy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Dispute over History Textbook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전문 개정의 연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상 의미
Ⅲ. ‘자유민주적’인 것을 둘러싼 논쟁: 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Ⅳ. 헌법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특성과 한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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