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FTA의 철강재 원산지 규정 협상에 대한 비교 분석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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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4卷第5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7 - 1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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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s steel industry exports 38 percent of its total steel production, the futur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steel industry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FTA negotiations. The overall industrial structure of the domestic steel industry depends on the rules of origin,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the effect of concessionary tariffs. Therefore, negotiations on rules of origin are as important as tariff liberalization for Korea’s steel industry. Korea"s cold-rolled and plated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negatively affected as the country of origin standards of steel products have not considered the steel production processes in Korea.
In future FTA talks, the country of origin rules should be agreed on a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basis. This result would secure a stable export market through increased predictability of steelmakers and reduce the risk of increased costs of oil and intangible produ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tructure of domestic supply and demand so that it does not impose constraints on the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Finally,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should consider the opinions of the domestic steel industry.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FTA #Rules of Origin #Steel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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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on, J. / 2005 /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45~58

Carrere, C. / 2004 /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vidence from NAFTA

Cadot, O. / 2006 /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 World Trade Review

Cheong In-Kyo / 2005 / Empir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rules of origin

조미진 / 2011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 무역학회지 36(3):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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